정신이상자
살인자의 정신의학적 진단에 있어 정신분열증은 간질병, 심적 반응에 많지만 정신이상의 정도가 심하면 거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여 대인관계도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발병 초기가 위험하다. 즉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인격의 붕괴도 없이 활발한 욕구나 감정의 움직임이 있고 사회와의 접촉이 유지된 채로 판단력·통제력의 저하나 주관적인 이상체험 등이 겹쳐 주위와의 관계에 이상이 있는 가운데 돌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광신성 정신병자
제3자가 보면 이상할 정도로 어떤 가치있는 일에 열중하고 투쟁, 과대선전의 경향을 나타낸다. 투쟁형과 비교적 온화한 형의 두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광신성 정신병질자에는 종교적 광신자, 정치적 광신자가 많다. 교도소에서는 가끔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적지 않다.
염색체 이상과 범죄
세포 내에 염색체들의 구성상태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때 사람들의 성격, 체격, 기질 등에 상당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다. 이것이 범죄문제와 관련되어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뇌파 이상과 범죄
비행자 모두가 정상적인 자와 다른 뇌파를 갖는다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뇌파의 이상은 범죄 내지 비행성의 진단에 상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한 연구를 보면 정신병질상태에 있던 자 208명, 정신병상태자 809명, 중추신경계이상자 63명, 정상정신상태자 60명 등 411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뇌파측정을 행하였다. 이에 결론해서 "뇌파는 범죄성의 본원을 진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범죄성 정신병질자의 연구에 있어서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도구다"라고 한다.
정신병과 범죄
정신병자는 신경증자보다 심한 정신이상자이다. 정신병자는 어느 정도 현실과의 접촉이 단절된 환상이나 망상 속에 산다. 정신병자는 환상의 세계에 자폐적으로 되어 환각과 망상에 사로잡힌다. 환각이란 감각자극이 없는데도 어떤 감각을 갖게 되는 현상이다. 정신병자는 아무 소리가 없는데도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환청이라고 한다. 망상은 불합리한 사고의 체계를 말한다.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다. 망상에는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이 있다. 정신병자는 범행시에 있어서 명백하게 정신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비행
비행(非行)이란 모든 반사회적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영(P. V. Young)은 '사회적으로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행상 내지 인격적 태도'라고 정의하고, 그륙크(S. Glueck)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의 법규범 및 법률에 위반되는 청소년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범죄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비행(非行)이 되는가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사회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에 관하여 사이크스(Gresham M. Sykes)는 "범죄란 사회규범에 대한 하나의 위반행위이며 법이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또 마음의 병을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범죄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개념이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의 법규범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조직범죄
조직범죄란 한 사람 이상의 범죄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며, 그런 상태로 계속 존속하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를 실행한다는 의미는 폭력, 절도, 부정개입, 경제적 폭력, 기만 그리고 피해자와 공모 또는 피해자의 참여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조직범죄의 목적은 정치적·경제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범죄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범죄의 목적이 정치적인 요인이라면 그것은 현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런 행위가 비합법적인 사업, 합법적인 사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방화범죄
방화는 증거가 소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가 가장 곤란한 범죄이며 따라서 암수(暗數)도 많다. 범죄백서에 의하면 1987년도 방화범죄의 발생건수는 553건,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도시가 5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농·어촌지역이 32.0%, 중·소도시가 9.6%로 가장 낮다. 대도시에 방화범죄건수가 많은 이유는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범죄심리학
범죄심리학은 범죄자를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심리학 분야인 지각, 인지, 학습, 기억, 사고, 정동(情動) 등의 기초적 영역과 또한 인접 학문인 인류학, 생물학, 생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통계학 등의 광범위한 지식으로 범죄자나 비행자의 행동을 사회문화적·개체적·집단적으로 규명하려는 학문이다.
범죄수사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라 함은 범죄사건에 있어서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하고, 현장을 보전하며,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범죄예측
범죄예측은 범죄심리학을 비롯하여 범죄학과 관련있는 학문 분야에서 독자적인 접근방법으로 범죄유발요인과 범죄억제요인을 연구하여 왔다. 이러한 범죄요인들은 상호간에 복잡하고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지적되어 왔으며 더욱더 범죄행위나 재범행위를 억제하는 처우·교육·치료 및 더 나아가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형사정책(범죄의 일반적 예방)이 논의되어 왔다.
범죄형성과정
범죄형성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범죄수법, 범행장소, 범행시간, 공범의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황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많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범죄형성과정을 분석하는데 각 사건의 고유성 또는 다양성을 혼동하여 결국 사례연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범죄에 대한 접근방법은 범죄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 범죄는 가해자-피해자-제3자(공식적 통제기관)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법, 소년법 등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것을 억제, 저지, 조정이 어려운 사회적 행동에서 접근한다.
동종 공격
동물생물학에 의하면 여러 가지 동물의 경우에는 공격을 억제하고 동종(同種)의 동료를 살상하는 것을 방어하는 억제기제가 있다. 이 억제기제는 맹수와 같은 동물은 특히 잘 발달되어 있다. 이들 동물은 동종끼리는 서로 통하는 항복의 표시가 있어서 이 표시를 본 경우 승자는 대부분 즉각 공격을 중지한다. 그러나 인간은 동종간의 공격을 매우 일반적으로 행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환상적인 공격
외부적인 유인들에 의한 반응 외에도 공격행위는 비정상적인 믿음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비극적인 사건들은 환상적인 믿음에 의하여 사람들이 폭력적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환상적인 믿음은 사고의 롁아애이다. 이 사고의 장애는 망상인데, 망상이란 현실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살인하도록 명령하는 신성한 내부의 목소리를 따른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해를 끼치려고 음모하고 있다는 편집광적인 의심에 의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공격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피해자학
피해자학(被害者學)이 목표로 하는 것은 각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관련되는 제 조건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보편성이나 특수성을 파악하여 법칙을 명백히 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이론적 체계는 범죄원인의 해명, 범죄방지, 범죄수사, 형사정책, 범죄학 등에 응용할 수 있는 학문이다. 그러나 피해자에 관한 이론적 체계일지라도 범죄와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범죄자, 범죄행동 그리고 범죄현상까지도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도착증
성도착증에는 동성애, 노출증, 관음증, 여성물건애(女性物件愛), 의상도착증 및 가해(加害)·피해적 도착증 등이 있다. 범죄심리학적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성도착증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의 성기를 이성에게 보임으로써 성적 쾌감을 느끼는 이상성욕의 한 가지의 노출증이나, 성욕도착증적 목적에서의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상대를 학대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는 피해성욕도착증인 상해 등이 포함된다.
죄의식
죄의식은 원래 권위에 대한 불안에서부터 생성되며 아래로 상징되는 권위와 동일시함으로써 가지는 초자아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런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극단에 가서 두 가지의 행동을 보이는데 그 하나는 자살이고 다른 하나는 살인이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살하며, 적개심과 공포심의 극단에서 되돌려오는 죄의식, 그것이 주는 공포로부터의 도피를 위해 살인을 한다는 것이다.
자살행위의 세 가지 요소
메닝거(K. A. Menninger)는 자기파괴는 인간본래의 본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자살행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자기에 대한 살의 (2) 죽임당하고 싶다는 바람. (3) 죽고 싶다는 바람. 이와 같이 지적하고 자살행위의 동기를 정밀화했다
살인자의 정신의학적 진단에 있어 정신분열증은 간질병, 심적 반응에 많지만 정신이상의 정도가 심하면 거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여 대인관계도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발병 초기가 위험하다. 즉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인격의 붕괴도 없이 활발한 욕구나 감정의 움직임이 있고 사회와의 접촉이 유지된 채로 판단력·통제력의 저하나 주관적인 이상체험 등이 겹쳐 주위와의 관계에 이상이 있는 가운데 돌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광신성 정신병자
제3자가 보면 이상할 정도로 어떤 가치있는 일에 열중하고 투쟁, 과대선전의 경향을 나타낸다. 투쟁형과 비교적 온화한 형의 두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광신성 정신병질자에는 종교적 광신자, 정치적 광신자가 많다. 교도소에서는 가끔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적지 않다.
염색체 이상과 범죄
세포 내에 염색체들의 구성상태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때 사람들의 성격, 체격, 기질 등에 상당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다. 이것이 범죄문제와 관련되어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뇌파 이상과 범죄
비행자 모두가 정상적인 자와 다른 뇌파를 갖는다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뇌파의 이상은 범죄 내지 비행성의 진단에 상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한 연구를 보면 정신병질상태에 있던 자 208명, 정신병상태자 809명, 중추신경계이상자 63명, 정상정신상태자 60명 등 411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뇌파측정을 행하였다. 이에 결론해서 "뇌파는 범죄성의 본원을 진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범죄성 정신병질자의 연구에 있어서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도구다"라고 한다.
정신병과 범죄
정신병자는 신경증자보다 심한 정신이상자이다. 정신병자는 어느 정도 현실과의 접촉이 단절된 환상이나 망상 속에 산다. 정신병자는 환상의 세계에 자폐적으로 되어 환각과 망상에 사로잡힌다. 환각이란 감각자극이 없는데도 어떤 감각을 갖게 되는 현상이다. 정신병자는 아무 소리가 없는데도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환청이라고 한다. 망상은 불합리한 사고의 체계를 말한다.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다. 망상에는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이 있다. 정신병자는 범행시에 있어서 명백하게 정신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비행
비행(非行)이란 모든 반사회적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영(P. V. Young)은 '사회적으로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행상 내지 인격적 태도'라고 정의하고, 그륙크(S. Glueck)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의 법규범 및 법률에 위반되는 청소년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범죄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비행(非行)이 되는가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사회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에 관하여 사이크스(Gresham M. Sykes)는 "범죄란 사회규범에 대한 하나의 위반행위이며 법이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또 마음의 병을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범죄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개념이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의 법규범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조직범죄
조직범죄란 한 사람 이상의 범죄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며, 그런 상태로 계속 존속하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를 실행한다는 의미는 폭력, 절도, 부정개입, 경제적 폭력, 기만 그리고 피해자와 공모 또는 피해자의 참여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조직범죄의 목적은 정치적·경제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범죄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범죄의 목적이 정치적인 요인이라면 그것은 현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런 행위가 비합법적인 사업, 합법적인 사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방화범죄
방화는 증거가 소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가 가장 곤란한 범죄이며 따라서 암수(暗數)도 많다. 범죄백서에 의하면 1987년도 방화범죄의 발생건수는 553건,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도시가 5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농·어촌지역이 32.0%, 중·소도시가 9.6%로 가장 낮다. 대도시에 방화범죄건수가 많은 이유는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범죄심리학
범죄심리학은 범죄자를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심리학 분야인 지각, 인지, 학습, 기억, 사고, 정동(情動) 등의 기초적 영역과 또한 인접 학문인 인류학, 생물학, 생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통계학 등의 광범위한 지식으로 범죄자나 비행자의 행동을 사회문화적·개체적·집단적으로 규명하려는 학문이다.
범죄수사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라 함은 범죄사건에 있어서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하고, 현장을 보전하며,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범죄예측
범죄예측은 범죄심리학을 비롯하여 범죄학과 관련있는 학문 분야에서 독자적인 접근방법으로 범죄유발요인과 범죄억제요인을 연구하여 왔다. 이러한 범죄요인들은 상호간에 복잡하고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지적되어 왔으며 더욱더 범죄행위나 재범행위를 억제하는 처우·교육·치료 및 더 나아가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형사정책(범죄의 일반적 예방)이 논의되어 왔다.
범죄형성과정
범죄형성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범죄수법, 범행장소, 범행시간, 공범의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황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많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범죄형성과정을 분석하는데 각 사건의 고유성 또는 다양성을 혼동하여 결국 사례연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범죄에 대한 접근방법은 범죄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 범죄는 가해자-피해자-제3자(공식적 통제기관)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법, 소년법 등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것을 억제, 저지, 조정이 어려운 사회적 행동에서 접근한다.
동종 공격
동물생물학에 의하면 여러 가지 동물의 경우에는 공격을 억제하고 동종(同種)의 동료를 살상하는 것을 방어하는 억제기제가 있다. 이 억제기제는 맹수와 같은 동물은 특히 잘 발달되어 있다. 이들 동물은 동종끼리는 서로 통하는 항복의 표시가 있어서 이 표시를 본 경우 승자는 대부분 즉각 공격을 중지한다. 그러나 인간은 동종간의 공격을 매우 일반적으로 행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환상적인 공격
외부적인 유인들에 의한 반응 외에도 공격행위는 비정상적인 믿음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비극적인 사건들은 환상적인 믿음에 의하여 사람들이 폭력적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환상적인 믿음은 사고의 롁아애이다. 이 사고의 장애는 망상인데, 망상이란 현실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살인하도록 명령하는 신성한 내부의 목소리를 따른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해를 끼치려고 음모하고 있다는 편집광적인 의심에 의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공격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피해자학
피해자학(被害者學)이 목표로 하는 것은 각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관련되는 제 조건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보편성이나 특수성을 파악하여 법칙을 명백히 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이론적 체계는 범죄원인의 해명, 범죄방지, 범죄수사, 형사정책, 범죄학 등에 응용할 수 있는 학문이다. 그러나 피해자에 관한 이론적 체계일지라도 범죄와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범죄자, 범죄행동 그리고 범죄현상까지도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도착증
성도착증에는 동성애, 노출증, 관음증, 여성물건애(女性物件愛), 의상도착증 및 가해(加害)·피해적 도착증 등이 있다. 범죄심리학적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성도착증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의 성기를 이성에게 보임으로써 성적 쾌감을 느끼는 이상성욕의 한 가지의 노출증이나, 성욕도착증적 목적에서의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상대를 학대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는 피해성욕도착증인 상해 등이 포함된다.
죄의식
죄의식은 원래 권위에 대한 불안에서부터 생성되며 아래로 상징되는 권위와 동일시함으로써 가지는 초자아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런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극단에 가서 두 가지의 행동을 보이는데 그 하나는 자살이고 다른 하나는 살인이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살하며, 적개심과 공포심의 극단에서 되돌려오는 죄의식, 그것이 주는 공포로부터의 도피를 위해 살인을 한다는 것이다.
자살행위의 세 가지 요소
메닝거(K. A. Menninger)는 자기파괴는 인간본래의 본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자살행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자기에 대한 살의 (2) 죽임당하고 싶다는 바람. (3) 죽고 싶다는 바람. 이와 같이 지적하고 자살행위의 동기를 정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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