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적용법조 /죄명 /공소시효기간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 /폭발물사용죄 /15년
제120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음모 선동죄 /7년
조121조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7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 /도주,집합명령위반죄 /3년
제146조 /특수도주죄 /5년
제147조 /도주원조죄 /7년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7년
제150조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3년
제151조 /범인은닉죄 /3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1항 /위증죄 /5년
제152조2항 /모해위증죄 /7년
제154조 ,제152조2항 /허위의 감정,통역 번역위증죄 /5년
제154조 ,제152조2항 /모해허위의감정 통역 번역위증죄 /7년
제155조1항 /협의의 증거인멸죄 /5년
제155조2항 /증인은닉죄 /5년
제155조3항 /모해증거인멸죄 /7년

●살인의 죄
제250조 /살인.존속살해죄 /15년
제251조 /영아살해죄 /7년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7년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 살인등 죄 /15년
제255조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7년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1항 /상해죄 /5년
제257조2항 /존속상해죄 /7년
제258조 /(존속)중상해죄 /7년
제259조1항 /상해치상죄 /7년
제259조2항 /존속상해치사죄 /10년
제260조1항 /폭행죄 /3년
제260조2항 /존속폭행죄 /5년
제261조 /특수폭행죄 /5년
제262조 ,제257조1항 /폭행치상죄 /5년
제262조,제258조 /폭행중상해,존속폭행중상해죄 /7년
제262조,제259조 1항 /폭행치사죄 /7년
제262조 ,제259조2항 /존속폭행 치사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