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독극물>
2009.08.10 19:59

[네기] 알기쉬운 국제범죄 -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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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천연마약
아편
(Opium)
중추신경
억제
경구,
흡연,
주사
도취감,
신체조절력상실,
사망
3-6
모르핀
(Morphine)
중추신경
억제
경구,
주사
도취감,
신체조절력상실,
사망
3-6
코카인
(Cocaine)
중추신경
억제
코흡입,
흡연,
주사
흥분,
정신착란,
사망
1-2
반합성마약
헤로인
(Heroin)
중추신경
억제
코흡입,
흡연,
주사
도취감,
신체조절력상실,
사망
3-4
합성마약
메사돈
(Methadone)
중추신경
억제
경구,
주사
도취감,
신체조절력상실,
사망
12-24
페치딘
(Pethidine)
중추신경
억제
경구,
주사
도취감,
신체조절력상실,
사망
3-6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중추신경
억제
경구,
흡연,
주사
각성효과,
과장된자신감,
피해망상,사망
2-4
MDMA
(엑스터시)
환각 경구,
코흡입,
주사
흥분감, 환각,
환청, 심장마비,
사망
4-6
LSD
환각 경구 환각,
환청,
감각상실
8-12
GHB
(일명 “물뽕”)
중추신경
억제
경구 취한행동,
기억손상,
호흡기장애
3-6
싸이로시빈
버섯
환각 경구 환각,
환청,
감각상실
4-8
카트
중추신경
흥분
경구 흥분상태,
약한환각
-
바르비탈류
중추신경
억제
경구,
주사
취한행동,
기억손상,
호흡기장애
2-6
벤조디아제핀류
중추신경
억제
경구,
주사
취한행동,
기억손상,
호흡기장애
1-8
날부핀
(일명"누바인")
중추신경
억제
주사 정신불안,
환각,
환청
3-6
덱스트로메토르판
(일명"러미라")
중추신경
억제
경구 취한행동,
환각,
환청
5-6
카리소프로돌
(일명"S정")
중추신경
억제
경구 취한행동,
환각,
환청
5-6
펜플루라민
(일명"살빼는 약")
중추신경
억제
경구 식욕억제,
심장판막질환,
정신분열
5-6
케타민
(Ketamine)
환각 코흡입,
경구,
주사
환각,
환청,
감각상실
1-2
실비아 디비노럼
(Salvia Divinorum)
환각 경구 환각,
과대웃음현상,
발작
-
대마
대마초
(히로뽕)
환각 경구,
흡연
도취감,
약한환각
2-4
대마수지
(엑스터시)
환각 경구,
흡연
도취감,
약한환각
2-4
대마유
(엑스터시)
환각 경구,
흡연
도취감,
약한환각
2-4

[ 이와 같은 것 들을 소지 했을시. 국가범죄에 속합니다.]

 

 

[ 주변국가들의 처벌 ]

 

국가 국가명 최곡함량 주요유동마약
중국
사형: 메스암페타민(필로폰) 50g 이상
        밀조/운반/밀매
필로폰, 헤로인
태국
사형: 필로폰, 헤로인, 엑스터시 등20g 이상
        생산 · 수출입
필로폰, 헤로인
싱가포르
사형: 헤로인 15g, 필로폰 250g 이상 밀매 필로폰, 엑스터시(MDMA)
말레이시아
사형: 모르핀 15g, 필로폰 50g 이상 소지 샤부(필로폰), 엑스터시
라오스
사형: 헤로인 500g, 필로폰 3kg 이상 생산 등 헤로인, 필로폰
미얀마
사형: 죄질 고려 선고
        (경미한 사범도 최소 5년 징역)
아편, 헤로인, 각성제
파키스탄
사형: 마약 종류에 관계없이 1kg 이상
        생산 · 밀매
아편, 헤로인, 대마
몽골
징역: 마약 불법 밀매·수출입 (8년∼25년) 아편, 헤로인, 필로폰
필리핀
사형: 각종 마약 밀반입(무기징역 벌금형 병과) 샤부(필로폰), 각성제
일본
징역: 마약을 영리목적으로 수출 입 · 제조
        (3년-무기 징역)
필로폰, 헤로인
베트남
사형: 각종 마약 100g 이상 소지 · 운송 · 밀매 아편, 헤로인
카자흐스탄
징역: 범죄조직과 연계 마약밀매 · 제조 · 소지
        (10-15년 징역)
아편, 헤로인
타지키스탄
사형: 마약사범 재범
        (마약, 향정 물질 생산·밀매: 5-10년 징역)
아편, 헤로인

 

 

 

 

세계마약동향

세계적으로 마약류별 생산 유통 남용실태에 대한 동향을 생산/밀매/적발/남용 분류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동향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발표한 2006년도 세계 마약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마약인구는 총 2억명으로 그 중 1억 6천만명이 대마 사용자이며 합성마약(필로폰/엑스터시) 사용자와 아편계 마약(아편/헤로인) 사용자, 코카인 사용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유럽의 합성마약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남아프리카/북미의 수요는 증가하는 등 세계 합성마약 시장 전반이 재편되고 있다. 아편계 마약의 경우 동남아 지역의 생산량이 급감한 대신 세계 최대 아편생산국인 아프가니스탄의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카인은 지난 5년간 생산량이 지속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편 대마는 현재 가장 우려되는 마약류로서 대마에 대한 대응정책이 국가별로 다르고, 그 위해성에 대한 인식도 또한 낮아 세계적으로 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류별 생산유통 남용실태

  • 아편/헤로인
  • 코가인
  • 암페타민류 각성제(합성마약)
  • 대마

아편/해로인

생산
  • 지난해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은 세계 3대 아편 생산국인 아프가니스탄·미얀마·라오스의 재배규모 감소에 따라 전년(19만5,940 헥타르) 대비 22% 감소한 15만1,500 헥타르로 추산된다.
  •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해 2001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양귀비 재배면적이 감소(04년 13만1,000 헥타르 → 05년 10만4,000 헥타르) 하였고 미얀마와 라오스도 전년 대비 각각 26%와 72%씩 양귀비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특히 라오스는 ‘양귀비 청정국가’ 직전에 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러한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편 생산량(4,620톤)은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지난해 기후조건이 양귀비 재배에 적합하여 경작 면적은 줄었어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아프가니스탄이 세계 아편 생산량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미얀마가 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밀매

아편계 마약의 주요 밀거래 루트로는

  • 1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변국을 거쳐 중동국가 및 유럽지역으로 유입
  • 2 미얀마·라오스에서 동남아(특히 중국)와 오세아니아(특히 호주)로 유입
  • 3 남미(멕시코·콜롬비아·페루)에서 북미(특히 미국)로 유입
적발
  • 2004년도 세계 아편계 마약 적발량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120톤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남동부 유럽에서의 적발량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발칸 루트(아프가니스탄→발칸반도→서유럽)를 통한 대규모 마약 밀거래가 재개되었음을 의미한다. 국가별로는 이란의 압수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파키스탄, 중국순이다.
  •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2004년 적발량이 전년대비 60%나 증가하였는데 서아프리카와 중앙 아프리카에서의 급증세가 뚜렷했다. 이는 동남아(미얀마)와 서남아(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헤로인이 아프리카를 경유하여 유럽과 북미로 밀거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용
  • 세계 아편계 마약 사용인구는 1천6백만명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아편계 마약 남용이 심각한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주변국과 발칸지역내 유럽국가들, 동아프리카 국가들로 모두 아프가니스탄산 마약의 유통 경로상에 있는 국가들이다.
  • 아프가니스탄산 마약의 경유국에서는 남용이 증가한 반면 동남아와 오세아니아에서는 남용이 감소하여 전체 남용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 아편계 마약 중에서도 지역에 따라 남용 대상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헤로인이 주로 남용되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헤로인과 아편이 6:4의 비율로 남용되고 있다.

 

 

 

 

밀수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밀수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밀수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중국산 농축산물 밀수품 사진
밀수는 국가산업을 뒤흔들고 경제, 사회 부조리를 야기하여 국가 경제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밀수를 뿌리뽑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밀수범들은 국가간 수입금지 품목을 밀거래함으로써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끊임없이 시장의 확대와 밀거래 품목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밀수품을 보면 금/보석류, 한약재, 농수산물 등에서 컴퓨터칩, 예술품, 야생동물, 산업폐기물 등은 물론 인체 장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고 밀수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외제품 선호 경향에 따른 호화사치품 밀수 증가와 국내시장과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국제 범죄조직의 국내 밀수개입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컨테이너까지 동원하는 등 규모와 금액면에서 대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X-ray 투시 차단막 장치 등을 이용하여 금괴를 밀수하는 등 신종수법까지 동원되고 있어 밀수 단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출저 : NIS : 국정원 ]

 

 

- 사이트 주소 : http://portal.n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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